| ●
의 의
산업재해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지만 아무리 산재예방에 노력
한다 하더라도 산업재해는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어 이러한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재근로자 및 그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사회보장적 제도가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이다.
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재보상제도라 함은 국가가 직접 보험제도를
관장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 사업주의 보험가입의사와는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케 하고 일정액의 보험료를 매년 부담케 하여 이를 재원
으로 삼아 그 기업에서 재해가 발생하면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보상을 실시하
는 사회보험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산재보험적용
사업장에서 소속근로자로서 근무하다가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이환된 경우 또는 그 결과 신체장해가 남아 있
거나 사망한 경우에 사업주의 확인과 의료기관의 확인을 거쳐 보험급여청구서
(요양신청서, 유족보상청구서 등)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게 되면 산재
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기본구조
산재보험관계는 보험관리의 주체인 보험관장자(국가), 노동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산재보상 보험업무를 담당·집행하고 있는 보험사업집행기관(근로복지공단), 산재
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보험료 납부 등 제반의무를 이행하는 보험가입자(사업주) 및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수급권자(피재근로자 본인, 유족, 장제실행자)의 관
계로 기본구조를 이루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