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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적용사업 산재보상보험 적용사업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
장에 적용하되, 다음의 경우는 적용제외로 하고 있다(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조)
①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② 선원법 또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③ 주택건설촉진법 등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
인 공사와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④ 가사서비스업
⑤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외의 사업으로서 근로자를 단속적으로 사용하여
상시근로자의 수가 1인 이
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업
⑥ 농업·임업(벌목업을 제외한다)·어업·수렵업중 상시 5인 미만인 근로자
를 사용하는 사업
따라서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근로자를「상시 1인 이상」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의 경우는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으로서 당해사업주의 보험가입의사 또는 가입
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당해사업을 개시한 날 또는 당연적용사업에 해당(상시
1인 이상)하게 된 날에 자동적·강제적으로 보험관계가 성립된다.
◎ 당연적용사업
위의 법적용제외사업 이외의 사업으로서 당해 사업주의 보
험가입 의사와는 관계없이 산재보험이 강
제적으로 적용되
는 사업
◎
임의적용사업
위의 법적용제외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으로서 당해 사업주
의 보험가입신청에 의하여 근로복지공
단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산재보험이 임의적으로 적용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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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적용 근로자
◎
근로자의 범위
산재보상보험법상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직업의 종류를 불문
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산재보상
보험법 제4조 및 근로기준법
제14조)
따라서 산재보험적용 대상자로서 근로자인지 여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판단하
게 된다.
다만, 산재보상제도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보다는 탄력적인 해석을
하고 있다. 예컨데 법인체의 임원(이사,감사)은 회사정관
에 의하여 사업주로부터 경영전반에 위임
받아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이므로 사업주
와의 관계는 사용종속관계가 아닌 민법상의 사무의 위임·
위탁관계에 있어 근로기
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산재보험을 실제로
적용함
에 있어서는 임원이라 할지라도 업무집행이외에 일정한 노무 또는 사무를 담당하
고 있다고
보고 그 한도 내에서 사용종속성을 인정하여 보험가입자(사업주)인 대
표이사를 제외한 여타 임원
은 산재보험적용 대상에 해당되는 근로자로 보고 있다.
◎ 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적용 특례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서 행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되는 자 즉. 해
외파견자에 대하여는
국내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여 산재보상보험법이 적용되
지 아니하나 보험가입자가 근로복지공
단에 보험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
에는 해외파견자를 당해 보험가입자의 대한민국 영역
안의 사업에 사용하는 근로자
로 보아 산재보상보험법이 적용된다(법 제105조의 2)
◎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재보험적용 특례
산재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에서 현장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 및 직업훈련생
중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은 동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사업에서 사용되
는 근로자로 보아 산재보상보험
법이 적용된다(법 제105조의 3)
◎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
보험가입자로서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는 근로복
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본인 또는 그의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로 하
여 보험에 가입하면 당해 사업주도 산재보
상보험법이 적용된다(법 제105조의4)
◎
미가입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적용
당연적용
사업장의 경우는 당해사업주의 보험가입의사 또는 가입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당해사업을 개시한
날 또는 당연적용사업에 해당하게 된 날에 자동적으로 보험관계가 강
제 적용된다. 따라서 당연적
용사업장에 해당되면 사업주가 보험가입신고를 하지 않았더라
도 소속근로자는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즉 산재 미가입기간동안에 산업재해가 발
생하더라도 산재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당해 사업주에 대해서는 일정한 불이익
조치(보험급여액 중 50% 부담. 과거 3년간 소급하여
보험료 납부 등)가 수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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