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급여란 산재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소속근로자가
근무하다가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근로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또는 그 결과로 신체장해가 생기거나 사망한 경우 등 재해를 입어 가득능력에
손실을 가져온 경우에 이를 회복시키고 근로자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리
고 그의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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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망재해시 :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상병보상연금/간병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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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재해시: 유족급여/장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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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요양급여는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의료기관에서 상병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치유시까지 지급하는 보험급여이다(현물급여), 그러나
부득이 하여 자기비용으로 치료를 받거나 산재 비지정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현금급여인 요양비로 지급하게 된다.
◎ 요양범위
진찰, 약제 또는 진료 재료와 의지 기타 보철구의 지급, 처
치·수술기타의 치료, 의료시설에서의
수용, 간병료, 이송료
등 상병치료를 위한 필요하고 적절한 모든 치료 포함.
◎ 재 요 양
요양급여를 받은자가 치유후 요양대상이 되었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당시
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는 재요양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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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동 상병
치료를 위한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생활급여
이며, 그 지급기준액은 1일당 평균임금의 70%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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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급여
장해급여는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후 신체
장해가 남게되는 경우 장해의 정도(장해등급 제1급∼14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보험급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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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또는 일시금 구분지급
1∼3급의 경우는 장해보상연금만을 지급,
4∼7급 경우는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
으로 지급, 8∼
14급 경우는 일시금만을 지급하며, 연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내국인 수급권자가 국외로 이주하거나 외국인 수급권자가 국내
를 떠나게 되는 경우에는 일시금으
로 지급가능.
◎ 장해급여 지급기준
장해보상일시금의 경우는 장해정도에 따라 평균임금
(1일분)의 1,474일분(제1급)부터 55일분(제14급)
상당액이며, 장해보상연
금의 경우는 장해정도에 따라 매년 평균임금의 329일분(제1급)부터 138일분
(7급)상당액을 지급함. 연금일 경우 제1급∼제3급은 4년 선급분을, 제4급∼
7급은 2년 선급분을 청구
하면 지급함.
☞ 일시금 : 장해등급 제1급(1,474일분),2급(1,309일분),3급(1,155일분),
4급(1,012일분),5급(869일분),
6급(737일분),7급(616일분),
8급(495일분),9급(385일분),10급(297일분),11급(220일분),
12급(154일분),13급(99일분),14급(55일분)
☞ 연 금 : 장해등급 제1급(329일분),제2급(291일분),제3급(257일분),
제4급(224일분),5급(193일분),
제6급(164일분),제7급(138
일분)
◎
신체장해등급 :
신체장해등급기준에 관해서는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한 별표2에서 신체부위별로 장해
등급을 14등급으로 구분하여
예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조하시기 바람.
◎ 지 급 방 법 :
장해보상일시금의 경우는 치료 종결과 더불어 지급결정이 이루어지면
즉시 지급하게 되고, 연금의
경우는 매년 12등분하여 월별로 지급하게
됨(후술하는 유족보상연금과 상병보상연금의 지급방법도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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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에게 유족
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보험급여이다.
◎ 연금 또는 일시금 구분지급
유족급여는 연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
고 다음의 경우와 같이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일시금
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연금
과 일시금
을 병행(50 : 50)하여 지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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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사망당시 유족연금 수급자격자가 없는 경우
☞ 근로자의 사망당시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자의 경우
◎ 유족급여 지급기준
유족보상일시금은 평균임금(1일분)을 기준으로 1,300일
분이며, 유족보상연금의 경우는 기본연금(평
균임금에 365을 곱한 금액인 급
여기초연액의 47% 상당액)에다 가산금액(수급자격자 1인당 5% 상당
액을 합산
한 금액 단,20%초과 불가)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
(따라서 유족연금은 연금수급자격자가 없는 경우는 일시금 지급대상으로 삼
고 있고 연금수급자격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지급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급
여기초연액의 52% 상당액에서부터 최고
67% 상당액까지 지급. 예컨데 남편사
망으로 부양가족이 배우자인 처와 18세미만의 자녀가 2명이 있
다면, 연금수급
자격자는 3명이므로 유족연금은 62% 상당액이 됨.)
◎ 유족일시금의 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
☞ 근로자가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 조부모
☞ 부양관계가 없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 조부모
☞ 부양관계가 있는 형제자매
☞ 부양관계가 없는 형제자매
☞ 그러나 위 순위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특히 유언으로서 보험급여를 받
을 유족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에 따르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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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순위의 유족이 여러사람인 경우 : 균분하여 지급
◎ 유족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해 부양되고 있던 자 중 처(사실상 혼인관
계 있는 자 포함)와
☞ 이외의 자는 남편·부모·조부모로서 60세 이상인 자, 자녀·손으로서
18세 미만자, 형제자매로서 18
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자, 3급 이
상의 신체장해자
☞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는 배우
자, 자녀, 부모, 손, 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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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비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에 그 장제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 상당액을 그 장제를 행하는 자에
게 지급하는 보험급여이다.
최고금액 : 전년도
장의비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1인당 평균장의비
일액의 90일분에 법 제38조 제6
항의
최고보상기준금액의 30일분을 합하여 산정한
금액
장의비 금액이 위 방법으로
산정하여도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금액을
하회 할 때는 그 최저금액
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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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01∼2005.08.31 : 10,360,275원(최고)∼7,078,875원(최저)
☞ 2005.09.01∼2006.08.31 : 10,814,947원(최고)∼7,525,147원(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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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보상연금
상병보상연금은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된 날 이후
에도 치유되지 않고 폐질의 정도가 제1급 내지 제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 휴업급
여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보험급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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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보상연금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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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급의 경우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329일분,
☞ 제2급의 경우는 291일분,제3급의 경우는 257일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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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급여
간병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
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이다. 이는 요양급여
에 포함하여 지급되는 간병료와는 구분되는 급여이다.
◎ 간병급여 지급기준 :
상시간병급여와 수시간병급여로 구분하여 노동부장
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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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01∼2005.08.31 : 상시 34,977원/1일, 수시 23,318원/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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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01∼2006.08.31 : 상시 37,420원/1일, 수시 24,940원/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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