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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의 산정 ◎
평균임금의 산정방식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등 보험급여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
준임금은 평균임금을
말한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라 함은 일급개념으로 산출하는
임금으로서 평균임금 산정사유발생일 이
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
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 (역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
한다. 다만, 이렇게
산출된 금액이 당해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을 평균
임금으로 한다. 보험급여액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
금과 동일개념이다.
☞
평균임금 산정사유발생일(기산일)이라 함은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날을
말하고, 이전 3개월간이
라 함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으로서 사유발생일(재
해발생당일)을 제외하고 그 전일부터 소급한 3
개월간(달력에 의한)을 말
하며, 취업한지 3개월이 못되는 기간은 그 취업한 날까지 소급한 기간
의
일수를 말한다.
☞ 3개월간의 임금총액에는 기본급을 포함하여 직책수당, 직무수당, 연장
야간·휴일근로수당, 급식
비, 통근비, 가족수당 등이 이에 포함되며, 상
여금의 경우는 이전 1년분을 근로월수로 분할계산
(3/12)한 3개월분해당액
이 이에 산입하게 되고, 연차수당의 경우도 지급한 당해월의 임금이 아니
므로 당해연도 근로월수로 분할계산(3/12)하여 3개월분해당액을 산입하면
된다.
- 따라서 3개월간
의 기간을 달력상의 일수로 계산하고 그 기간에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이 평균임금(일액)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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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식)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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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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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총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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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급여액 산정의 최고·최저한도액 설정
위의 평균임금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된 평균임금액이 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
하는 최고보상기준금
액을 초과하거나 최저보상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최고기준금액 또는 최저기준금액을 각
각 당해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여 보험
급여액을 산정하게 된다.
단, 생활급여인 휴업급여와 상병
보상연금의 경우에는 최저기준금액에 의한 보상한
도가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수준을 상회할
경우 최저보상기준금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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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01∼2005.08.31 : 151,249원/1일(최고)∼41,869원/1일(최저)
☞
2005.09.01∼2006.08.31 : 155,360원/1일(최고)∼45,700원/1일(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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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의 증감
◎
취 지
장기요양자나 연금수급자의 경우 재해당시의 임금으로 보험급여를 계산하게
되면 타근로자 임금은
인상되는데도 당해근로자의 보험급여는 고정되어 보상수
준의 상대적 하락 등 피재근로자 및 유족의
보호측면에서 문제있기 때문에 산재
보상보험법에서는 일반 임금수준이 일정한도를 초과하여 변동
된 때에는 그 변동
비율만큼 피재근로자의 평균임금액을 증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증감방법
2
가지).
수급권자는 평균임금증감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로복지공단에 평균임금
증감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이중 전근로자의 월평균 정액급여 변동에
따른 평균임금증감 대상자의 경우는 매번
증감신청할 필요없이 평균임금자동증
감을 원하는 경우 최초 1회의 신청만으로 평균임금증감신청시
평균임금자동증
감신청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게 되면 이후부터 매년 전근로자의 월평균정액
급
여 변동율만큼 평균임금액이 자동 증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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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근로자의 통상임금 변동에 의한 증감
동종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의 1인당 평균액이 상병당시(재해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동
종근로자에게 지급된 통상임금의 평균액보다 5%이상 변동
되는 경우 그 변동된 비율에 따라 증감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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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근로자의 월평균정액급여 변동에 의한 증감
매월 노동통계조사보고서에 의한 전근로자의 월평균정액급여 변동률에 따라 그
비율만큼 증감된 금
액이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된다(업무상재해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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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식)전회의
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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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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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보험년도의 7월 1일부터 1년전
보험년도의
6월 30일까지의
근로자의 월평균 정액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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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전
보험년도의 7월 1일부터 2년전
보험년도의
6월 30일까지의
전근로자의 월평균 정액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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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장해보상연금수급자, 유족보상연금수급자, 휴폐업사업장근로자,
퇴직근로자, 당해사업
장에 동일직종의 근로자가 없는 재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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