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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인정의 판단기준

산재인정 여부는 업무상재해 해당여부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 즉, 산재보상보 험법상 보험급여는 부상, 질병, 신체장해, 사망 등의 재해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에만 지급되는데 동법상 업무상재해로 인정될 때 비로소 산재보상의 지급대상으로 삼고 있다.

여기서 업무상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즉, 업무와 상당인과 관계가 있는 재해를 말하는 것으로서,

① 사업주지배관리하에 업무수행중 발생 한 재해,
② 사업장 시설의 하자로 발생한 재해,
③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중의 재해,
④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 중발생한 재해,
⑤ 직업 환경·근무조건 등 유해요인으로 생기는 질병,
⑥ 과로·스트레스에 기인한 질병 (뇌경색·뇌출혈 등 뇌질환, 심근경색·심장마비 등 심장질환, 해리성대
동맥류),
⑦ 과로·스트레스에 의해 기존질병(간염, 위암 등)의 악화 및 이에 기인한 사망,
⑧ 술상무로 인한 사망,
⑨ 진폐근로자의 원발성 폐암에 대한 합병증 등이 이에 포함된다.

업무상재해의 인정기준에 대해서는 산재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 내지 제 39조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 및 노동부예규(제247호, 1994.7.21)에서 구체 적으로 이를 정하고 있다. 유형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 작업시간중 사고

근로자가 사업장내에서 작업시간중에 다음의 1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고 있던중 발생 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재해로 본다.
☞ 작업
☞ 용변 등 생리적 필요행위
☞ 작업준비·마무리행위 등 작업에 수반되는 필요적 부수행위

근로자가 사업장내에서 천재지변 또는 화재 등의 돌발적인 사고가 발생하 여 사 회통념상 예견될 수 있는 구조행위 또는 긴급피난행위를 하고 있을 때 발 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 상한 경우에는 (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작업시간외의 사고

근로자가 사업장내에서 작업시간외의 시간을 이용하여 작업행위, 용변 등 생리적 필요행위, 작업준비마무리행위 등 작업에 수반되는 필요적 부수행위를 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재해로 본다.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차량·장비 등을 포함)의 결함 또는 사업주 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재해가 작업시간외의 시 간중에 발생한 때에도 당해 근로자의 자해행위 또는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사 항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업무상재해로 본다. 다만, 관리 또는 사용권이 사상한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시설을 이용 하고 있던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근로자가 출·퇴근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로서 다 음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재해로 본다.
☞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들의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의 이용 중 에 발생한 사고일 것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이용권이 사상한 근로자에게 전담 되어 있지 아니할 것

근로기준법 제 53조(휴게)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휴게시 간중에 사업장내에서 사회통념상 휴게시간중에 할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로 인 하여 발생한 사고로 사상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재해로 본다. 다만 취업규칙등을 위반하거나 고의·자해행위 및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사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출장중 사고

근로자가 사업주의 출장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재해로 본다. 다만, 다음 에 해당하는 사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출장도중 정상적 경로(순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한 근로자 의 사상
☞ 근로자의 사적행위·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상
☞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로 인한 근로자의 사상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출·퇴근 중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행사중 사고

근로자가 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 등 각종행사(이하 "행사" 라 한다)에 참가 중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 사회통념상 행사에 근로자를 참여시키는 것이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 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 사업주가 행사에 참여하는 근로자에 대해 행사 당일을 통상의 출근으 로 처리하는 등 사업주의 적극
적이고 구체적인 지시에 의하여 근로자 를 행사에 참여하도록 하였다고 인정될 것

● 기타 사고

타인의 폭력행위에 의하여 근로자가 사상한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 제54조(제3자에대한구상권)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업무상재해로 본다.
☞ 재해발생경위 및 사상한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의 성질이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다고 사회통념상
인정될 것
☞ 타인의 가해행위와 사상한 근로자의 사상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작업행위,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는 필요적 부수행위 등을 하고 있던 근로자가 사상한 경우에는 이를 법 제 54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업무상재해로 본다.

업무상재해를 당하여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가 요양과 관련된 행위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로서 요양중인 행위와 사고간에, 사고와 새로운 사상 간에 각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재해로 본다.

● 사고성 질병

업무상부상으로 인하여 질병에 이환된 근로자의 상태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질병으로 본다.
☞ 부상으로 인한 신체의 손상과 질병간에 신체부위 및 시간적·기능적 관 련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 부상의 원인·정도·상태 등이 질병의 원인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 기초질환 또는 기존질병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그 질환 또는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나타
난 증상이 아닐 것

근로자가 업무상부상에 의하여 뇌실질내출혈·지주막하출혈·뇌경색·심장의 2차성 순환부전에 이환되거나 그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 용한다.

● 직업성 질병

근로자의 질병에의 이환이 다음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그 질병이 근로 기준법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에는 업무 상 요인에 의하여 이환된 질병이 아니라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 근로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유해요인을 취급하거나 이에 폭로된 경력 이 있을 것
☞ 유해요인을 취급하거나 이에 폭로될 우려가 있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 어서 작업시간·근무기간·폭로
    량 및 작업환경 등에 의하여 유해인자의 폭로정도가 근로자의 질병 또는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다
    고 인정될 것
☞ 유해요인에 폭로되거나 취급방법에 따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체부 위에 그 유해인자로 인하여 특
    이한 임상증상이 나타났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 질병에 이환되어 의학적인 요양의 필요성이나 보험급여 지급사유가 있 다고 인정될 것

● 과로성 질병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에 다음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인하여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뇌경색·고혈압성뇌증·협심증·심근경색증이 발병되거나 동 질 병으로 인한 사망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질병으로 본다. 업무수행중 에 발병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작업 환경의 변화로 근로자에게 현
    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한 경우
☞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작업환경의 변화 등 업무상 부담이 증가 하여 만성적으로 육체적·정신적
    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 업무수행중 뇌실질내출혈·지주막하출혈이 별병되거나 동 질병으로 사 망한 원인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지 아니하였음이 의학적으로 증명 되는 경우

위의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이외의 질병에 이환된 경우에도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업무상질병으로 본다.
☞ 업무와 질병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 질병에 이환되어 의학적으로 요양의 필요가 있거나 보험급여지급사유가 있다고 진단되어야 한다.
☞ 업무로 인하여 당해 질병에 이환될 수 있다고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인 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