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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의 청구
◎ 보험급여청구서 작성·제출
근로자가 업무상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또는 사망
한 경우에 산재보상보
험법의 관계규정에 따라 요양신청서, 유족보상청구서 등
보험급여청구서를 작성하여 관할 근로복지
공단에 제출하게 되면(이후, 회사에서
는 임금대장·작업일지 등을 제출하게 됨. 또한 그 이전에 회사
측이 중대재해발
생보고와 함께 제출할 수 있으며, 보험급여청구시 피재근로자가 사업주의 협조
하
에 함께 제출할 수도 있음)이를 접수받은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조사·확인과정
을 거쳐 업무상재해 인
정여부를 판단하고 보험급여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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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망 재해시 : 요양신청서/요양비청구서/휴업급여청구서/장해보상청구
서/상병보상연금청구
서(휴업급여대신)/간병급여청구서(치유후 간병필요시)
- 사망 재해시 : 유족보상
·장의비청구서(통합서식)
① 요양신청서
비사망 재해시 우선 작성·제출하게 되는 서류가 바로 최초 요양신청서인데,
요양신청서는 3부를
작성날인하고 사업주의 확인과 의료기관의 최초소견(서식뒷
면)를 받아 이중 1부를 근로복지공
단에 제출하면 된다.(나머지 2부는 의료기관과
회사에 1부씩 보관하게 된다)
또한 병원간에 전원하거나 요양연기시에도 또 동일서식에 의거 같은 방법으로
작성·제출하면 된
다.
②
요양비청구서
요양비청구서는 부득이 하여 피재근로자 본인이 직접 병원비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청구하는
경우로서, 요양신청서와 같은 방법으로 작성하고 제출하면 된
다.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영
수증, 진료비내역서 및 진료비명세서가 구비
서류로서 첨부되어야 하며, 만일 건강보험으로 처리
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
단에서 발급한 건강보험수진내역서와 부당이득금납부영수증(또는
요양비대체 수
령확인서)이 추가로 첨부되어야 한다.
③ 휴업급여청구서
휴업급여청구서도 요양신청서와 마찬가지로 3부를 작성날인하고 사업주의 확
인과 의료기관의 확
인을 거쳐 이중 1부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휴업
급여는 통상 1개월 단위로 청구하는
것이 보통이나 번거러운 경우 2∼3개월 단
위로 묶어서 청구하여도 무방하고, 휴업급여청구는 최
초분에 한해서는 회사 관
할 근로복지공단으로 청구해야 하나 2회분부터는 치료받은 의료기관 관
할 근로
복지공단으로 청구해야 한다. 또한 2회분부터는 사업주의 확인을 생략하여도 무방하다.
④ 장해보상청구서
장해보상청구서는 치료종결 직후(또는 즈음하여) 3부를 작성날인하고 사업주
의 확인과 최종적으
로 치료받은 의료기관으로부터 장해진단(서식뒷면)을 받아
이중 1부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⑤ 유족보상·장의비청구서
유족보상·장의비청구서(통합서식)는 사망재해시 작성·제출되는 경우로서 2
부를 작성날인하고 사
업주의 확인을 받고 다음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이중 1부
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된다(나머
지 1부는 회사에 보관하게 된다).
☞ 구비서류 :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인서)/주민등록등본/호적등본/인감증
명/통장사본 등(임금
대장 등의 관련서류는 회사측에서 제출하게 됨. 그
러나 사업주의 협조하에 유족측
이 직접 제출할 수도 있음).
◎
조사·확인 및 이를 통한 업무상재해 인정여부 판단
요양신청서, 유족보상·장의비청구서 등 보험급여청구서를 접수받은 근로복지
공단에서는 사업주(또
는 관계자) 및 피재근로자(또는 유족)를 출석케 하여 재해
발생경위 등을 조사하고(이 과정에서 회사
에서는 임금대장,작업일지 등 관계서
류를 제출하게 되고 피재근로자측에서도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음)
그리고 질병의 경우는 공단측에서 위촉한 자문의의 소견을 묻는 등 제반 확인과
정
을 거쳐 업무상재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 산재보상의 지급
근로복지공단은 조사·확인과정을 거쳐 업무상재해에 해당된다는 판단이 이루
어지면 즉시 해당 보험
급여에 대한 지급결정처분과 함께 이를 서면통보하고 피
재근로자(또는 유족)의 은행계좌로 해당보
험급여액이 입금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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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에 대한 이의신청
근로복지공단은 피재근로자측의 보험급여청구에 대하여 업무상재해에 해당되
지 않는다는 판단이 이루어지면 해당보험급여에 대한 부지급결정처분(또는 불승
인결정처분)과 함께 이를 서면통보하게 된다. 이와같은 보험급여청구에 대한 부
지급결정처분의 통보를 받은 당사자는 이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근로복
지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이의신청 절차로서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행정소송 순
으로 법적으로 다툴 수 있다.
◎
심사의 청구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통
지서를 받은날로부터
90일이내에 심사청구서와 청구취지 및 이유서를 각2부(원
본1와 부본1부를 첨부하여도 무방)을 작
성하여 근로복지공단 심사실에 원처분결
정기관을 경유하여 심사를 청구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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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및 이유서 작성요령)
청구취지 요양불승인(또는 유족보상·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구이유 1.(재해발생 경위를 간략히 기술) 2.(결정기관의 처분내용을 간략히 기술) 3.(결정처분의 위법부당성 등 불복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술) <첨부서류> 2000년 ○월 ○일 청구인 ○ ○ ○ (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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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심사의 청구
근로복지공단에 심사를 청구하여 그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심사결정서를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
에 재심사청구서(재심사 청구취지 및 이유서 첨부)를
2부 작성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원처분결정기관을 경유하여 재심
을 청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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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의 제기
산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여 그 재결에 불복이 있는 자는 재결서를
받은날로부터 90일 이
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고등법
원에 항소(14일 이내)할 수 있으며,
또한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대법원에 상
고(14일 이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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