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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 손해배상이란
근로자가 취업 중 산업재해를 당하게 되면 치료비와 근로를 하지 못하여
발생한 임금손해 및 기타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인 고통이 수반하게 된다. 이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그 손해를 배
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것이 민사상 손해배상제도이다. 따라서 산업재해
를 당한 근로자는「사용자의 책임으로 산재를입게 되었다는 점(과실책임주의)」
을 들어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산재보상보험법상 산재보상을 받고서도 민법상
손해배상을 생각하는 것은 산재보상의 경우는 정률보상이기 때문에 취업가동
연한이나 노동능력 상실률 또는 과실비율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아 연령이
낮거나 노동능력상실률 또는 사용자의 과실비율이 높은 경우에는 산재보상액보다
민사배상액이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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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과 민사배상의 조정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재근로자는 산재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청구할 것인가, 더 나아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인가는 본인의 의사에
달려있다. 그러나 어느쪽을 선택하든 2중으로 배상받은 것을 제한·조정하고
있다. 즉, 산재보상보험법 제48조에서는 하나의 재해를 가지고 2중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도록 산재보상과 다른 배상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은 다
음과 같다.
☞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에는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안에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
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 법의 보험급여
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때에는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의 한도안에서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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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액의 산정
산재재해의 민사배상액은 재해로 인한 총 손해액에서 산재보상액을 제외하고
본인이나 가족의 위자료를 더하여 산정한다. 즉, 적극적 손해로서의 치료비·보
조기구입비, 소극적 손해로서의 일실수익·일실퇴직금, 정신적 손해로서의 위자
료를 모두 합한 금액에서 산재보험급여로 받은 금액을 뺀 액수가 실제 민사배상
액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일실수입이라 함은 취업가동연한시 까지의 노동능력
상실률만큼 입게되는 수입손해금 {월수입×호프만계수×노동능력상실률×과실비
율}이며, 일실퇴직금이라 함은 조기퇴직으로 인하여 잃게 되는 퇴직금손해금
{월수입×남은근속년수×1/×(1+0.05×남은근속년수)}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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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어
산업재해 발생시 피재근로자측에서 전후사정을 전혀 고려치 않고 민사소송
만을 생각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는데 이는 바람직한 조치가 아니라고 본다.
우선, 산재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산재보상을 안정적으로 지급받고 이와는 별도로
민사제기에 대한 실익여부를 판단하여 민사소송제기에 관하여 고려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즉,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민사배상액을 추정산정해보고(필요시 노무
사나 변호사의 조력을 받도록 함) 산재보상금액을 공제하여 그 차액이 발생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고 그 차액이 발생된다면 민사제기를 신중히 고려할 수 있으
나 그 차액이 전혀 발생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민사를 제기한다는 것은 무모
한 행위라 하겠다.
또한, 민사제기에 대한 실익이 있다하더라도 소송을 제기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소송에 앞서 회사측과 협상 절충하여 적당한 선에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면 이것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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