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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의 정의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18조).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에 대한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면 잔업수당,
철야수당, 교통비, 급식비, 현장수당, 책임수당, 성과수당 등 어떠한 명칭으로
불리어 지든간에 모두 임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은혜적, 의례적, 호의적,
자선적이거나 복리후생적, 실비변상적인 지급은 임금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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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의 기준
근로기준법 제42조 및 제36조에는 임금지불방법 및 금품청산에 관하여 규정하
고 있는데, 즉.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짜에 지급하지 않거나 퇴직금의 경우에는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이를 가르켜 임금이 체불되었다
라고 하고 이러한 임금총액을 칭하여 체불임금 또는 체불금품이라 말한다. 이러
한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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