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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임금액을 말하며, 기본급, 직책수당(책임수당) 및
직무수당(직무의 난이도나 자격· 면허여부 등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 예컨데
자격수당, 면허수당, 기술수당, 출납수당, 업무수당, 현장수당 등)등이 이에
포함된다. 통상임금은 해고예고수당, 시간외·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연·월차
휴가수당, 생리휴가수당, 산전산후휴가수당 등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단위이다.
시간외·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등 산정시 통상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하여
이를 산정하여야 하는바, 시간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일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을, 월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해서는 월의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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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의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수 = {(44 + 8) ×(365 ÷7)} ÷12
= 22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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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평균임금은 퇴직금 및 산재보험급여 등을 산출하는 계산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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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식)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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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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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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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총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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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정사유발생일(기산일)
퇴직금지급에 있어서는 퇴직한 날을 말하고,산재
보상에 있어서는 사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
한 날 또는 진단에 의하여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확정된 날을 말한다.
◎
이전 3개월간의 총일
수
평균임금 산정기간으로 실제로 근무한 근로일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역월상의 일수로서 지급사유
가 발생한 당일을 제외하고 그
전일부터 소급하여 역일에 의한 3개월간의 총일수가 이에 해당된다.
◎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
평균임금 산정기간(즉,이전3개월간)중에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말하며, 실제로 지
급치 않았다하더라도
이미 채권으로 확정된 금품은 이에 포함된다. 이때 상여금의 경우는 1년분을
근로월수로 나눈 3개월분해당액(3/12로 분할계산)이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되며
(근로월수가 1년 미
만 경우에는 당해 근로월중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해당
근로월수로 분할계산), 연차수당의 경우
에는 퇴직과 함께 정산지급되는 수당이
아닌 이미 퇴직전년도 휴가미사용으로 정산 지급한 연차수당
액의 3/12해당액을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하면 된다.
◎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및 임금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액이 부당하게 낮게 되
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 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제외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된다.
(법 시행령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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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사용중의 기간(3개월
이내)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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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산후휴가기간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
육아휴직기간
☞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
☞
향토예비군설치법 또는 민법위기본법에 의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임금받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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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구분
명칭여부 불문하고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은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되는 바, 이중에서 비정
기적(상여금), 비고정적
(성과급), 부가적(소정근로가 아닌 추가근로에 따른 연장수당등), 보조적(통
근
비,급식비 등)인 임금을 제외하면 통상임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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