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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산정
퇴직금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사용자가 임금의 일
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적립하여 두었던 임금을 근로자가 퇴직시에 사후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퇴직금의 법적성질중 임금후불설의 입장), 퇴직금은 근로
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상시5인 이상)에서 재직기간이 1년 이상 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다(따라서 사용자인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이에 해당되지 않음)
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퇴직금의 산정은 퇴직하는 자의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당해 근로자의 30일
분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계산하면 된다. 물론 이러한 법정기준에 상회하는 퇴직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계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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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식)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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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로년수
X 30일분의 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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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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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일수
÷ 365 X (30 X 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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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로연수는 근로자가 사실상 취업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퇴직한 날
까지의 재직기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채용 당시의 직종이나 임시
직·수습직·일용직 등의 고용형태와는 상관없이 사실상
최초의 고용일
로부터 기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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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분의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
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
된 평균임금(일액)에다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
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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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중간정산
퇴직금은 본래 1년 이상 근속하고 실제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되는
것이나 근로자 본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퇴직 이전이라 할지라도 기 근속기
간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하게
된다(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그러나 근속연수와 관련있는 여타 근로조건(승진, 승급, 호봉, 상여, 연
차휴가 등)에 있어서는 아무런 변동·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어디까지나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시행이
가능하며 회사의 경영방침이나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서 시행되는 경우에
는 유효하다 할 수 없다. 이 경우에는 중간정산시점이 아닌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되며 기지급받은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금액
에 대하여는 추가로 그 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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