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현창종 (www.labop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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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의 보장

● 임금채권보장제도

근로기준법 제37조에서는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한 우선변제를 규정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금채권 우선 변제제도는 사업주가 파산하거나 변제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변제를 받기위하여는 법원의 경매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임금 의 지급이 지연되는 등 근로자의 임금채권 보장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와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1998.7.1.부터 제정·시행된 임금채권보 장법에서는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사업주부터 징수하는 임금채권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된 임금채권보장 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이를 "체 당금"이라 함)을 대신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임금채권보장제도라 한다.

● 체불임금(체당금) 지급사유

임금채권보장제도는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및 퇴직금 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일정 체불임금액에 대하여 사업주를 대신하여 이를 지급 보장하는 제도이므로 근로자가 체불임금을 지급보장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도산 사유에 해당되어야 하는바, 이러한 도산사유인 체불임금 지급사유라 함은 법원의 결정에 의한 재판상의 도산과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사실상 도산의 경우를 말한다.

재판상 도산에는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의 결정 및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의 개시결정(법정관리)이 이에 해당되며, 사실상 도산 은 사업주가 경영악화로 사실상 도산상태에 빠져 있는 경우로서 사업활동을 정지하고 있고 사업의 재개의 전망이 없으며 임금(퇴직금 포함)의 지급능력이 없어 노동부로 부터 도산 등의 사실인정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 체불임금의 지급범위 및 상한액

체당금으로 지급이 보장되는 체불임금의 범위는 근로기준법 제37조에 규정된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한정된다.

여기서 최종 3월분의 임금이란 근로자의 퇴직일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가 종료 된 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근로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일체의 임금을 말 하며 상여금 및 연월차수당도 동 기간동안 근로의 대가로서 발생한 경우에는 체당금 의 지급범위에 포함된다. 그리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이란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 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되는 법정퇴직금이며, 즉, 평균임금 90일분을 말한다. 다만, 지급이 보장되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퇴직당시의 연령에 따라 임금의 경우에는 각 1월분이, 퇴직금의 경우에는 각 1년분이 다음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퇴직당시의 연령	월정 상한액
30세 미만인 자	150만원
30세 이상 40세 미만인자	240만원
40세 이상 50세 미만인 자	260만원
50세 이상인 자	210만원

● 체당금의 청구 및 지급절차

◎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체당금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재판상 도산의 경우에는 체당금지급청구 및 사실확인 절차만을 거치면
    될 것이나, 사실상 도산의 경우에는 체당금지급청구 및 사실확인이 전에 도산등의 사실인정 절차를
    거쳐야한다.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퇴직한 날 또는 사업활동 이 정지한 날의 다
    음날로부터 1년이내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작성하고 퇴직증명 서 및 도산사실 인정증명자료 등
    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면 된다. 이때 퇴직한 근로자 중에서 1인이 대표로 신청하
    여 도산등사실인정을 받게 되면 당해사업장에서 퇴직한 모든 근로자에게 그 효력이 미치게 된다.
    신청서를 접수받은 지방노동관서에는 담당근로감독관으로 하여금 현장에 출장하게 하거나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이를 토대로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충
    족 여부를 확인하여 인정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
        - 형식적 요건 : ①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일 것
                               ② 상시근로자수가 300인 이하일 것
                               ③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의 사업주가 되어 6월 이상 당해사업을 할 것
         - 실질적 요건 : ① 사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② 사업을 재개할 전망이 없을 것
                                ③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할 것

     ☞ 체당금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보장 받은 금액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외의 체불임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채권 우선변제제도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도산등사실인
         정신청에 앞서 또는 함께 병 행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기업대표를 상대로 하여 진정서 또는
         고발장 을 작성·제출하여 체불금품확인을 받아둘 필요가 있다.

◎ 체당금의 청구
    사업주의 파산선고, 화의개시결정, 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또는 지방노동 관서장의 도산등
    사실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체당금의 지급사유가 되므로, 해당근로자 각각은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작
    성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면 된다. 체당금의 지급청구는 파산선고 등이나 도산등사실인정
    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청구기한은 제척기간으로서 기간을 넘기게 되면 비록
    지급요건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지급청구를 할 수 없다.
    이와같은 체당금의 지급청구는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와 지급 보장을 받아야 할
    체불임금액이 얼마인지 등을 먼저 확인한 이후에 확인된 사실에 근거하여 지급청구 하는 것이 순서
    이다. 그러나 민원인(근로자)의 편의도모를 위해 체당금 지급청구서 제출시 확인신청서를 함께 제출
    하도록 하고 있다.
    ☞ 체당금지급청구서 제출시 구비서류는 확인신청결과 지방노동관서장으로 부터 통보받은 확인통
        지서와 체당금지급내역서 및 통장사본 등을 첨부하 여야 한다.

◎ 사실 확인
    체당금 지급청구에 앞서 각각의 근로자는 체당금의 지급요건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서 확인신청
    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확인신청서는 체당금지급청구서
    와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 확인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구비서류는 퇴직당시의 사업주가 발행한 퇴직증명서, 당해사업주가 증
        명한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액, 주민등록 초본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 확인신청서를 접수받은 지방노동관서에서는 다음의 사항 등을 확인하고 그 결과 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확인통지서)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법인등기부상 등재 임원은 근로자가 아님)
        - 1년전부터 3년 이내에 당해사업장에서 퇴직한 자인지 여부
        - 체불임금 지급사유의 발생여부
        - 6월이상 당해사업주가 사업을 행하였는지 여부
        - 최종3월분의 임금 및 최종3년간의 퇴직금중 미지급액
        - 지급되어야 할 체당금액 등

◎ 체당금의 지급·수령
    확인사항에 대한 조사·확인결과 모두가 확인되어 신청인이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
    고 있는 경우에는 지방노동관서장은 당해신청인이 확인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체당금지급청구서 확
    인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송부하게 되고, 체당금지급청구서와 확인통지서를
    송부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체당금지급청구서상의 임금의뢰란에 기재되어 있는 개인의 은행계좌를
    통하여 이체 하는 형식으로 개인별로 지급처리하게 된다.

◎ 체당금이외의 체불임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체당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지급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
    금에 한정되고 또한 퇴직당시의 연령에 따라 상한액이 법정되어 있으므로 체당금의 지급액을 초과하
    는 체불임금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절차를 거쳐 임금채권우선변제를
    받아야 한다.
    즉, 근로자가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하여 체당금을 지급받았다면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 의
    퇴직금 중 체당금 지급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에 의하여 최우선변
    제를 받을 수 있고 여타 임금채권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의하여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이와같은 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별 도의 절차로서 노동부진정(또는 고발)->가압류신청->채무
    명의확보->강제집행신청 등 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