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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구제제도의 의의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기타 징계를 당한 때에는 노동위
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33조)
이와같이 사용자의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 등에 대하여 법원에 의한 사법적인 구
제방법(해고무효확인소송)외에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제도를 따로 마련한 것은 부
당한 해고 등의 처분을 받은 당해근로자가 보다 간이·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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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의 구제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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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신청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과 심사절차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내지
제86조에 규정된 부
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심사절차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바,
사용자로부터 부당해고 등을 당한 근
로자(즉,신청인)는 그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3개월이내(제척기간)에 그 행위가 발생한 사업장의 소재
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
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의 부당해고 등에 대하여 구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고등
구제신청서를 작성하고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 즉, 부당해고 등을 구성하는 구체적
인 사실관계를 기재한 신청취지 및 신청이
유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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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취지 및 신청이유서 작성요령)
신 청 취 지
1. 본건 신청은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복귀시키고 해고기간동안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 및 명령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Ⅰ.양 당사자 Ⅱ.해고처분이 부당한 이유 Ⅲ.결 론
<첨부서류> 2002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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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의 심사
부당해고등구제신청서를 접수받은 노동위원회에서는 지체없이 이를 심사하게 되
는데, 심사절차는
조사와 심문으로 구분된다. 담당심사관에 의하여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대하여 조사하고 심판위원회
에서 양 당사자가 출석한 가운데 심문이 진행
된다. ◎ 부당해고의 구제명령
심사절차가 끝난 후 부당해고가 성립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사용자에게 복직과 임
금지급등 구제명령
을 발하게 되고, 부당해고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때에는 구
제신청이 이유없다는 기각결정을
내리게 된다.
◎ 부당해고의 재심사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불복이 있는 당사자는 명령서 또는
기각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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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초심결정취소 또는 기각)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당사
자는 그 재심판정
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중앙노동위원
회의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법원의 판결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고등법원에 항소(14일이내)할 수 있
으며, 또한 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
이 있을때에도 대법원에 상고(14일이내)할 수 있다.
만약에 위의 기간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되며, 관계당사자는 이에 따라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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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명령의 효과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의하여 구제명령이 발해지면 즉, 구제명령서에 의하
여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
당액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주문명령이 내려지면 사용자는 이에 따라 근로자에 대
해 복직 및 임금지급 등 원상회복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와같은 구제명령·기각
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므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6조) 사용자는 재심
신청을 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복직 등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3조에 따라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구제판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판정결과를 강제할 민사절차법상 강제수단이 없고
근로기준법 제33조 위반에 대한 벌칙규정이 없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실효성 확
보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30조를 위반한 부당해고에 대
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 노동
위원회의 구제명령불이행과 별도로 부당해고한 것을 이유로 사용자를 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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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확인 소송
부당한 해고처분에 대하여 민사적으로 구제를 받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이용되
는 절차가 해고무효확인소송이다.
따라서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
으며 또한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해고의 효력들 다툴 수 있다. 이
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도 있고 병행하여 진행할 수도 있다.
해고무효확인소송을 통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 민사
소송절차에 따라 소장을 작성하여(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기재) 관할 지방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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