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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간의 분쟁발생시 노사문제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가진 민간전문가에 조정
또는 중재를 의뢰하여 노사분쟁을 해결하실 수 있으며, 또한 단체교섭을 위임의뢰하여
원만한 단체교섭을 통하여 노사분쟁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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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조정이란
임·단협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수차례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사간의 의견불일치로
인하여 단체교섭이 결렬되는데, 이와 같은 노사분쟁 상태를 노동쟁의라 하며, 이러한
노동쟁의가 발생하게 되면 공적기관(즉, 노동위원회)의 조정이나 중재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공적조정이라 하고, 공적기관을 경유하지 않고 노사문제에 관한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민간전문가를 통하여 조정과 중재를 거치면서 분쟁을 해결하는 것
을 사적조정 또는 임의조정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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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조정의 효력
사적조정제도에 의한 조정과 중재의 경우에도 공적기관인 노동위원회를 경유하는 경우와
같이 조정기간(일반사업 10일, 공익사업 15일)이 준수되고 중재기간 중에는 쟁의행위가
금지(15일간 쟁의행위 금지)되며, 또한 노사분쟁에 대한 조정 또는 중재가 이루어진 경우
에 그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즉, 노동위원회가 진행하는 경우
와 그 효력이 동일하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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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위임이란
임·단협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은 권한있는 당사자간에 담당하는 것이 원칙이나 교섭력강화나
교섭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제3자에게 단체교섭 또는 단체협약체결 권한을 위임할 수 있고
위임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를 위하여 위임받은 범위내에서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노조법 제29조), 특히 최근 노동조합 상급단체의 영향력 확대로 인하여 상급단체나
민간전문가에게 단체교섭을 위임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바, 이에 당법인에서는 십수년간
쌓아온 노사문제에 관한 민간전문가로서의 식견과 경험·노하우를 토대로 위임받은 회사측
(또는 노동조합측)의 입장에서 단체교섭을 위임처리·지원함으로써 노사분쟁을 원만하게
타결짓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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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수수료 기준
사안에 따라 기본수임료와 추가수임료로 구분하여 정하되 협의하여 결정
문의전화/위임의뢰
: TEL (02) 5634 - 880
FAX
(02) 5634 - 060
E-mail
: jhlabor@hanane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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