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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재해 인정여부 판단
요양신청서 또는 유족보상청구서를 접수받은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사업주(또는 관계자) 및 피재
근로자 (또는 유족)를 출석케 하여 재해발생경위 등을 조사하고 특히 질병의 경우는 자문의사의
소견을 확인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업무상재해 인정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산재보상은 산재보험적용사업장에서 소속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재해를 당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재해인정기준"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 비로서 지급하게
됩니다.
- 따라서 피재근로자측에서는 보험급여 청구절차가 다소 지연되더라도 재해발생경위를 소
상히 파
악하고, 관계법령상 업무상재해인정요건을 확인하는 등 전후사정을 검토하고 구
비서류 준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금을 청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사
실을 유념해야 하겠습니다(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
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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