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현창종 (www.labopia.com)

	Home SiteMap LinkSite

스페셜코너

Home > 스페셜코너 > 임금지급 청구

임금ㆍ퇴직금을 받고 싶어요

● 진행 절차

체불된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한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의 지급사유(즉, 기업도산으로 인한 퇴직)에 해당되는 경우
    에는 체불임금 중 최종 3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단, 연령별 상한금액 제한)에
    대해서는 노동부를 통한 체당금지급청구에 의하여 사업주를 대신하여 이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자세 한 사항은 핫노동법률 「임금체불 Ⅴ.임금채권의 보장」을 참조하시기 바
    람). 따라서 노동부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체당금액을 초과하는 체불임
    금에 대해 서만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지급받게 되며, 체당금 청구 절차에 관해서는 후단
    에 따로 설명 하였습니다.
※ 기업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체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모든 상황을 예측하여 최대한 빠
    르고 확실하게 체불임금 구제방안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공인노무사/
    변호사 등)의 조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 통보

체불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조치로 우선 해당사업주에 대하여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필요하다면 공인노무사의 이름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날에 지급치 않거나 퇴직금의 경우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
내에 지급치 않으면 이를 가르켜 임금이 체불되었다 라고 하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 이 됩니다.
- 그리고 임금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 진정서 체출

체불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민사소송 절차에 앞서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서(또는 고소장)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이를 접수받은 노동부에서는 근로감독관을 통하여 사법경찰관 자격으로 해당근로자와 사
   업주를 조사하게 되고, 위법사항이 있을 시 사업주에 대해서 시정조치(임금지급명령)를 내
   리게 되며, 시행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때 검찰에 형사고발하게 됩니다.
- 이러한 절차는 25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러나 실제로는 그
   이상의 기간이 소요됨).
-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말합니다.

노동부의 임금지급명령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이 이를 이행·지급치 않으면 다음의 절차를 위하여 노동부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의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 가압류 신청

회사의 재산에 대하여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고 체불금품확인원 등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법원에 제출합니다.
- 승소해 놓고도 회사의 재산이 없어서 임금을 받지 못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먼저 가압
   류를 해 놓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 가압류 신청시 일정 금액을 보증금으로 공탁하여야 하는 바, 지방노동사무소에서 "무공탁
   가압류 협조요청" 공문을 법원에 송부하게 되면 무공탁으로도 가압류가 가능합니다(따라
   서 체불금품확인원 발급요청시 동 협조요청 공문이 송부될 수 있도록 미리 부탁하는 것이
   바람직)

● 소장 제출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법원에 임금청구 또는 퇴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문을 받아야 합니다.
- 공증사무실에서 임금공증으로도 대신할 수 있습니다.

● 강제집행 신청

판결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이미 해 놓은 가압류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압류,경매,배당)을 신청해야 합니다.
- 따라서 강제집행신청에 앞서 집행문부여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 국가권력에 의하여 사업주(패소자)로 하여금 강제로 채무이행시키는 절차를 가르켜 강제
   집행 절차라 합니다.
- 강제집행신청의 방법은 법원 또는 집달관에게 사업주의 재산에 대해 경매 등의 강제집행을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사업주의 재산이 동산인지, 부동산인지, 일반채권인지에 따
   라 그 절차와 양식이 달라집니다.
- 위 강제집행절차에 따라 사업주의 재산에 대하여 경매가 시작되고 경락이 이루어진다면 배
   당절 차가 진행됩니다(즉, 경매대금에서 우선변제의 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상 당액을 배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업주의 재산이 은행예금, 대여금, 외상대금
   일 경우에는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만으로 임금상당액을 직접받아 낼 수가 있습니
   다).

● 체당금 지급청구 절차

도산사실인정 신청

→

체당금 지급청구

→

사실확인

→

체당금 지급수령

1. 도산등의 사실인정 신청
     체당금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재판상 도산의 경우에는 체당금지급청구 및 사실확인 절차
     만을 거치면 될 것이나, 사실상의 도산의 경우에는 체당금지급청구 및 사실확인 이전에
     도산등의 사실인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퇴직한 날 또는 사업활동이 정지
     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작성하고 도산사실 인정자료
     등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를 접수받은 지방노동관서
     에서는 인정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됩니다.(이 경우 도산사실
     인정자료 준비가 간단치 아니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지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체당금 지급청구
     사업주의 재판상 도산판정을 받은 경우 또는 지방노동관서장의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체당금의 지급사유가 됨으로, 해당 근로자 각각은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작성하
     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3. 사실 확인
    체당금 지급에 앞서 각각의 근로자는 체당금의 지급요건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서 확
    인신청서를 작성하고 제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
    반적으로 확인신청서는 체당금지급청구서와 함께 제출하게 됩니다.

4. 체당금 지급ㆍ수령
    체당금 지급요건에 해당된다는 확인이 이루어지면 지방노동관서장은 근로복지공단에 통
    지(체당금지급청구서와 확인통지서를 송부)하게 되고, 이를 통지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신
    청인 개인별로 체당금을 각각 지급처리(은행계좌 입금)하게 됩니다.

※ 체당금 지급대상자의 요건
    <사업주에 관한 요건>
    ① 산재보험의 당연적용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일 것
    ②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대상 사업주가 된 후 6월 이상 사업을 행할 것
    ③ 체불임금지불사유(파산선고, 화의개시결정, 정리절차개시결정, 노동부장관의 도산 등
        의 사실인정)가 발생할 것
     <근로자에 관한 요건>
    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일 것
    ② 파산선고 등이나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3년 이내에 당
        해 사업장에서 퇴직한 경우일 것

문의전화/의뢰 : TEL (02) 5634 - 880
FAX (02) 5634 - 060
E-mail : jhlabor@hananet.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