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심사 및 판정
구제신청서를 접수받은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심사절차(조사와 심문)가 진행되는데, 먼저
심사관에 의하여 조사가 이루어지고 심판위원회에서 양당사자가 출석한 가운데 심문회의가
진행하게 됩니다.
- 심문회의에는 의결권을 갖고 있는 공익위원 3명과 의결권이 없는 근로자위원 1명과 사용
자위원 1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심사절차가 끝난후 부당해고가 성립한다는 판정을 한 때에는 회사측에 대하여 원직복귀와
해고기간 동안 임금지급 등의 구제명령을 내리게 되고, 부당해고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
정을 한 때에는 근로자측의 구제신청이 이유없다는 기각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
